[대구고법] 세 자녀가 장남 상대로 낸 소송 패소
뇌경색으로 사지마비 상태에 있는 환자의 증여가 효력이 있을까. 법원은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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