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도로교통법 조항 무효…면허취소 구제길 열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구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2001. 12. 31. 법률 제6...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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