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운전면허취소 위헌"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운전면허취소 위헌"
  • 기사출고 2005.11.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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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도로교통법 조항 무효…면허취소 구제길 열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구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2001. 12. 31. 법률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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