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76%가 형사재판에서 전관예우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이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5일간 현직 판, 검사와 변호사 1500여명을 상대로 이메일을 발송, 이중 378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18일 노 의원실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바로 직전에 판, 검사직에서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라면,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232명(61%)이 '그렇다', 56명(15%)이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83명(22%)은 '아니다'고 답했으며, '매우 아니다'고 답한 사람은 2%인 7명으로 나타났다.

또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한 법조인의 64%인 243명이 '공정하지 않다', 33명(9%)이 '매우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95명(25%)은 '공정하다', 2%인 7명은 '매우 공정하다'고 답했다.

'검찰의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와 고위정치인에 대한 수사중 어느 것이 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209명(55%)이 '둘 다 불공정하다'고 답했으며, 112명(30%)은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가 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고위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더 불공정하다'고 답한 사람은 36명(10%), '둘 다 공정하다'고 답한 사람은 21명(6%)로 나타났다.

'검찰의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그룹 총수 일가 전원 불구속 기소'에 대해선 응답자의 80%인 303명이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답했다.

75명(20%)은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법조인들은 또 '검찰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235명(62%)이 '거의 없다', 58명(15%)이 '없다'고 답했다.

78명(21%)은 '조금 있다', 7명은 '있다'고 답했다.

'검찰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인격적 모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210명(56%)이 '조금 있다', 83명(22%)이 '있다'고 답했다.

77명(20%)은 '거의 없다', 8명은 '없다'고 답했다.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201명(53%)이 '친절하지 않으나 공정한 태도'라고 답했다.

이어 121명(32%)이 '친절하지도 않고 편파적'이라고 답했으며, 35명(9%)은 '친절하나 편파적', 21명(6%)은 '친절하면서 공정한 태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