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월17일 김창종 대구지법 부장(사법연수원 12기)과 조용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11기), 이종오 고양지원장(12기)을 11월21일자로 고법부장으로 발령하는 지법부장의 고법부장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지역법관인 김창종 부장이 대구고법 부장판사에 발령됐으며, 조용구 부장은 부산고법 부장, 이종오 지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에 각각 발령됐다.

지난 인사때 9명의 고법부장이 탄생한 연수원 13기의 추가 승진은 없었으며, 대법원이 예고한 대로 승진인사는 최소한인 3명에 그쳤다.

법원 주변에선 내년 봄 정기인사때 13기의 추가 승진과 연수원 14기 지법부장의 첫 고법부장 승진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월4일자 법원장 인사로 인하여, 현재 고법부장 이상 자리의 많은 수가 공석이며, 그 중에서도 대구 · 부산 · 광주고법은 소규모여서 부장 공석으로 인한 다른 부장의 업무 부담이 크고, 이에 따른 재판의 지연도 예상돼 보충이 시급한 상태"라며, "17일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과에 따라 지법부장 3명을 고법부장으로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수원 기수에 비추어 종래 고법부장 인사에서 누락됐을지라도 묵묵히 직무에 충실하면 다시 발탁될 수 있다는 게 이번 인사에서 입증됐다"며, "평생법관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대법원의 의지로 이해해 달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이날 여성인 서울고법의 윤승은 판사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에 발령하는 등 고법판사 3명의 인사를 21일자로 실시했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에 여성 판사가 보임된 적은 있으나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여성 판사가 발령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 주목된다.

또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서울고법 전병관 판사를 헌법재판소에 파견하기로 했으며, 전 판사는 헌재 최초로 공동조 연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창원지법 노갑식 판사는 대전지역 이외의 지역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특허법원 판사에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