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위르겐 파피어(Papier)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사진 왼쪽)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공식 초청으로 17일 우리나라를 방문, 19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하서머(Hassemer) 부소장 등 재판관 5명과 사무총장 등과 함께 방한한 파피어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재판소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예방, 약 4시간에 걸쳐 헌법소원 등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두나라 헌법재판소의 우호증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파피어 헌법재판소장은 1943년 출생하여 1970년 베를린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빌레펠트 대학교 및 루드비히-막스밀리안스 대학교(뮌헨) 법학교수, 바이에른주 의사회 윤리위원회 대표의장, 1998년 연방헌법재판소 부소장을 거쳐 2002년 4월 연방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6명의 재판관이 8명씩 나눠 2개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와는 달리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한 구체적 규범통제 뿐만 아니라 추상적 규범통제가 가능하고,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파피어 소장은 방한중 이용훈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헌법소원제도를 주제로 우리 헌법재판관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