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문학원에 승소 판결 "고정자산 처분이익 아니야…법인세 52억 취소하라"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대학원 운영시설 목적으로 전입했다. 이때 생긴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할까.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8월 18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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