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손해이나 교환가치 감소 예상 가능"[춘천지법] "390여만원 추가 배상하라"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 부위의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은 특별손해이나, 상당한 정도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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