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교통사고로 렉스턴 파손…떨어진 차 값도 배상하라"
[교통] "교통사고로 렉스턴 파손…떨어진 차 값도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6.08.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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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이나 교환가치 감소 예상 가능"[춘천지법] "390여만원 추가 배상하라"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 부위의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은 특별손해이나, 상당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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