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개통한 속칭 '대포폰(타인 명의 핸드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하는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