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위자료 200만원…대구에선 30만원 인정
지방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를 법적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23일 2014년 6 · 4 지방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의 잘못...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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