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보금자리 마련
법령 해석 보금자리 마련
  • 기사출고 2005.10.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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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법령 해석서비스를 제공, 의미가 불분명한 법령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출범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남기명 위원장)와 법령해석관리단(조정찬 단장)이 4일 전용 사무실을 마련해 입주했다. 법령해석관리단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했으나, 이번에 전용 사무실을 마련하게 돼 더욱 본격적인 법령 해석 서비스가 기대된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이마빌딩 10층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한 이해찬 국무총리는 위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