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동상속인 삼촌의 추인도 부적법"
상속인인 미성년자에 대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같은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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