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담당재판부와 선후배 사이, 책임지고 이겨주겠다'고 말하면 변호사 징계사유
[행정] '담당재판부와 선후배 사이, 책임지고 이겨주겠다'고 말하면 변호사 징계사유
  • 기사출고 2016.02.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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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단순한 친분관계 언급은 무방""과태료 2000만원은 재량권 일탈…취소하라"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과정에서 재판부와의 연고를 내세우거나 승소를 장담하는 경우가 많다. 어디까지 허용될까. 법원은 '담당재판부와 선후배 관계로 친분이 두텁다. 책임지고 승소해 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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