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바뀔 대법관 4명 후임 놓고 의견 분분고현철 김용담 양승태 대법관 중책 맡을 듯
이용훈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됨에 따라 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연이어 단행될 대법원의 후속 인사가 주목되고 있다.10월에 3명, 11월 1명 등 연내에 4명의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임, 후임 대법관 인선이 기다리고 있는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원행정처장의 교체도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법관 인사 결과에 따라서는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장급 인사도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인사=10월10일로 임기만료되는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대법관과 11월30일 정년이 다해 퇴임하는 배기원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 자리가 교체된다.
배 대법관 자리는 원래 재야법조계 몫이어 재야법조인중에서 후임 대법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직업법관 몫인 나머지 3명의 대법관 후임이 모두 직업 법관 출신으로 채워질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재야법조 등 시민, 사회단체에서 재야법조인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용,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와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이용훈 다음 대법원장 지명자가 이같은 주장을 과연 얼마나 수용할 지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안팎에선 벌써부터 4명의 대법관 자리를 놓고 재조 대 재야 출신의 비율이 2대2로 되느냐, 아니면 종전대로 3대1이냐 등 의견이 분분한 형편이다.
물론 재조든 재야든 누가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야법조에선 P변호사 등이 꾸준히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재조의 경우는 사법시험 13회 출신 이하 고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음 대법원장 취임이 일요일인 9월25일 다음날인 26일로 예정되고 있어 새 대법원장 취임 후 불과 15일후인 10월11일 신임 대법관 3명이 일정대로 취임할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로 얘기된다.
대법관 임명 제청자문위원회 개최와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일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동의 절차 등이 늦어질 경우 며칠간 대법관 자리를 공석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앙선관위원장, 법원행정처장=유지담 중앙선거관위원장이 중앙선관위원에 지명된 것은 2000년 7월11일, 위원장에 호선된 것은 다음날인 7월12일로 6년의 중앙선관위원 임기가 대법관 임기 종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 중앙선관위원장은 10월10일 대법관 임기 만료와 함께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대법원장이 대법관중에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호선될 중앙선관위원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행정처장은 별도의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2년 정도 하면 후임자에게 바톤을 넘겨 온데다 현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9월로 행정처장이 된 지 2년이 되는 손 처장의 교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후임 중앙선관위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인사에 또한번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대법원장 다음 가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두 중책을 맡을 후보 대법관의 범위는 그리 넓어 보이지 않는다.
대법관 경력이 꽤 쌓인 후에 중앙선관위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온 관례에 비춰 10월과 11월에 임명될 4명의 신임 대법관은 일단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봐야 하는데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 퇴임하게 될 5명의 대법관도 임기만료를 앞두고 중책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인 강신욱 대법관과 이규홍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이강국 대법관, 손지열 현 법원행정처장, 박재윤 대법관 등 5명은 내년 7월 교체된다.
이런 맥락에서 대법원 주변에선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임명된 고현철 대법관이나 참여정부 들어 대법관이 된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세명의 대법관 중에서 중앙선관위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현철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을 거쳤으며, 김용담, 양승태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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