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의혹' 특검 후보에 김영식, 정대훈 변호사
'유전 의혹' 특검 후보에 김영식, 정대훈 변호사
  • 기사출고 2005.07.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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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 대법원장 추천…"유사 사례 선례될까 우려"
최종영 대법원장은 27일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사건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 후보로 김영식(57), 정대훈(52)변호사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김영식, 정대훈 변호사(왼쪽부..
두 사람 다 판사 출신이다.

노 대통령은 두 변호사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유전의혹 특검법이 특검후보자 추천권자를 대법원장으로 한 취지를 살리고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종중한다는 차원에서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유념하고 있고, 향후의 유사한 사례에서 이번 일이 선례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김영식 변호사=대구상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제15회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정대훈 변호사=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이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