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방문투표에 의한 아파트 동대표 해임 무효"
[민사] "방문투표에 의한 아파트 동대표 해임 무효"
  • 기사출고 2015.04.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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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선거관리규정에 근거 없어""동대표 선출절차 그대로 적용 곤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했다면 그 투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2월 11일 양주시 D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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