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1인성호 사건' 보험사 승소 확정"영국법이 준거법…약관규제법 적용 불가"
2010년 12월 13일 뉴질랜드 남쪽 남극 해역에서 조업중 침몰한 한국 원양어선 제1인성호의 선주인 인성실업과 보험사와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항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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