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법 개정 돼 '공익사업성' 불요"
종중이 소유하는 제실과 그 부지는 지방세 면제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월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 시행된 데 따른 결과다.부산고법 행정1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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