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죄취지 원심파기…"사실의 적시에 해당"
변호사의 증인신문과 자신의 증언을 탄핵하는 준비서면 내용에 불만을 품은 증인이 그 변호사 사무실 앞길에서 "000 변호사는 증인들과 사전에 짜고 재판에 임하는가" "거짓말쟁이 00...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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