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률 660개 약칭 확정, 발표
법제처, 법률 660개 약칭 확정, 발표
  • 기사출고 2014.11.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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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짐작할 수 있게, 일반적 표현 사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언론, 행정기관에선 '토지보상법'이라 약칭하고, 판례에선 '공익사업법'이라 부르는 등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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