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용역대금 3100만원의 3배 이상 물어낼 판
대형 로펌에서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용역을 맡아 자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자문료의 3배가 넘는 손해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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