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기부채납 비과세 여부 검토 놓친 대형 로펌 납부세액의 20% 배상하라"
[손배] "기부채납 비과세 여부 검토 놓친 대형 로펌 납부세액의 20%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4.09.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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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용역대금 3100만원의 3배 이상 물어낼 판
대형 로펌에서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용역을 맡아 자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자문료의 3배가 넘는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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