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귀국 임박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귀국 임박
  • 기사출고 2005.06.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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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사태 본격 수사 예고…정치권 등에 확대 여부 주목 사면설 속 5년8개월만 귀국 배경 관심…功過 논란 일듯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이 임박하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검찰과 대우그룹 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9년10월 중국 산동성의 옌타이(煙臺)시의 대우자동차 부품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며 출국한 지 5년8개월만에 해외 유랑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에 대해 본격적인 검찰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또 김 전 회장의 귀국을 계기로 김 전 회장과 대우에 대한 공과(功過) 논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대우그룹의 퇴출 저지를 위한 정, 관계 로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 전회장에 대한 수사가 정치권 등으로 확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인천공항 도착 직후 "대우사태로 국민과 대우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곧바로 검찰로 직행해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귀국 결심 배경은=약 6년간 사법처리를 피해 외국을 떠돌던 김 전 회장의 귀국 배경를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 대우 임직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에 책임을 느낀 김 전 회장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에서 귀국을 결심하게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우 임직원들의 경우 2년6월~5년의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3조원이 선고된 상태.

특히 이들의 판결문을 보면 김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아 김 전 회장의 잘못과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전 임직원들에 대한 확정판결을 통해 김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예측이 가능해져 사법처리에 대한 각오를 굳히게 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사법적 판단을 마무리짓고, 경제에 기여란 공로 등을 감안한 사면 등 이후의 또다른 해법을 모색해 보자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의 귀국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대우 및 김 전 회장에 대한 공과를 따져 보자는 움직임과 함께 김 전 회장에 대한 사면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해외도피 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김 전 회장의 건강 상태도 귀국 결심을 더욱 굳히게 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을 방문중인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 여사는 모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사태가 터졌을 당시 일단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한 변호인의 조언이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 수사 및 재판 전망=김 전 회장의 혐의는 크게 세가지다.

41조원의 분식회계와 이를 통한 10조원의 사기대출, 그리고 거액의 해외밀반출 혐의가

그것이다.

이외에 대우그룹 퇴출을 저지하기 위한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정 · 관계 로비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 등이 주목되고 있다.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김 전 회장측은 "사기대출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 거액의 해외밀반출은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41조원의 분식회계 규모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입국 즉시 서초동 대검 청사로 직행,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입원후 임상조사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이 변호를 맡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