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후보 추천을 받는다.

피추천인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인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들 피추천인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심사대상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에 제시하고 추천위가 3명 이상의 적격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23일 구성된 후보추천위의 위원장은 이기수 전 고려대총장이 위촉되었으며,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이웅모 SBS 대표이사, 정정미 대전지법 공주지원장도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선임 대법관인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모두 10명으로 추천위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광범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과 아울러 제청대상자에 관한 검증도 보다 충실하게 진행하고,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후보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추천인의 자격과 추천방법, 추천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6월 24일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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