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시각장애인, 간질→뇌전증,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을 띤 법령 용어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6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14건을 일괄 의결했다.



모두 9개의 장애인 비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제처가 지난 4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력해 9개의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했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은 문화재보호법 등 모두 109건.

이중 법률 3건은 소관 부처에서 2015년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 14건은 법제처에서 일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부령과 행정규칙 등 92건은 소관 부처별로 올 하반기에 정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신병자는 정신질환자로,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바뀌고 불구자라는 말은 삭제된다.

법제처는 "저능아, 나병, 정신지체 등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장애인 비하 용어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