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니스커트 여성 다리 부분 찍으면 유죄, 전신촬영은 무죄"
[형사]"미니스커트 여성 다리 부분 찍으면 유죄, 전신촬영은 무죄"
  • 기사출고 2014.06.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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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40대 조선족 남성에 벌금 150만원 선고
'전신사진은 괜찮지만 여성의 다리부분을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안호봉 판사는 서울 명동거리와 회현역 지하철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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