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상고 기각, "원심에 잘못 없어"
G&G그룹 이용호 회장에게 심모씨와의 합의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된 이덕선 전 군산지청장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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