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를 계속할 의사 없이 단 한 번 부동산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았다면 중개수수료를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중개수수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