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파견근로자가 작업하다 다치면 사용사업주도 배상 책임"
[손배] "파견근로자가 작업하다 다치면 사용사업주도 배상 책임"
  • 기사출고 2013.12.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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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용사업주도 안전배려의무 부담"
파견근로자가 작업 중 다친 경우 고용주뿐만 아니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실제 사용사업주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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