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이 공정위 과징금 처분 등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김앤장, 율촌, 태평양, 세종 등 대형 로펌이 독차지하고 있다.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330건의 63%인 207건을 대형 로펌 9곳에서 맡아 수행했다.

그러면 이들 소송에서 피고에 해당하는 공정위는 어디에서 대리할까.

10월 28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363건 중 정부법무공단이 약 50건을 대리해 수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법인 지음, 민주, 봄, 강호, 로텍, 세아 등이 약 20건을 맡아 활약했으며,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륙아주, KCL 등도 공정위 쪽을 많이 대리했다.

개인변호사 중엔 황치오 변호사가 26건을 대리해 가장 많이 사건을 수행했다. 최재원 변호사도 10건 이상 맡아 활약했다. 1건 이상 대리한 로펌과 개인변호사 사무실이 약 40곳에 이른다.

대형 로펌은 기업 쪽을, 공정위는 중견 로펌 또는 개인변호사가 맡아 법률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일부 패소를 포함 363건 중 32건에서 졌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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