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택지개발사업 따른 애완견 축산업 손실보상, 폐업보상 아닌 휴업보상만 인정"
[행정] "택지개발사업 따른 애완견 축산업 손실보상, 폐업보상 아닌 휴업보상만 인정"
  • 기사출고 2013.10.0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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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영업장 이전 불가능하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애완견 축산업자가 폐업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 영업이 가능하다고 보아 폐업이 아닌 휴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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