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회 변론도 안 한 상태서 당사자 임의로 소 취하…성공보수 안 줘도 돼"
[민사] "1회 변론도 안 한 상태서 당사자 임의로 소 취하…성공보수 안 줘도 돼"
  • 기사출고 2013.08.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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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변호사 상당한 노력 인정 부족""고소장 작성, 가압류 신청 착수보수에 포함"
변호사를 선임할 때 체결하는 소송위임계약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가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변호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당사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등에는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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