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남편이 부인 명의로 보험 든 차 음주운전하다 사고 냈어도 자기부담금 내야"
[보험] "남편이 부인 명의로 보험 든 차 음주운전하다 사고 냈어도 자기부담금 내야"
  • 기사출고 2013.03.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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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보험자로 한정해석 할 것 아니야"
남편이 부인 명의로 보험에 든 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닌 남편에게 자기부담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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