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이인복 대법관과 조병현 대전고법원장을 내정했다. 대법관 출신 중앙선관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에 따라 이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되며,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나 국회에 임명동의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원 내정과 관련,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진권 중앙선관위원(전 서울고법원장)이 최근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 내외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법관과 조 법원장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며, "2016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인복 대법관의 선임자인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대법관은 임기가 2016년 4월 이전에 종료하여 차기 국회의원 선거까지 관리할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차원에서 이인복 대법관을 내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 대법관은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 및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서는 빈틈이 없는 법관으로서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또 조 법원장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원만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과 정확하고 소신있는 판결로 소송당사자들의 재판에 대한 승복도가 높고,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선 · 후배 법관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중앙선관위원은 겸직이어 두 사람은 대법관과 법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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