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법치 뿌리내리게 지혜 모아야"
Ⅰ법무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화목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1년 서로를 격려하고 열의를 다지면서 걸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가 있기에 오늘의 감회가 더욱 깊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경사가 참 많았습니다.
런던올림픽의 쾌거, 녹색기후기금(GCF) 국내 유치, 세계 무역 G8 진입에 모두가 하나 되어 기뻐했습니다.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여수 세계박람회와 제주 세계자연보전 총회에서는 발전된 우리의 역량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법무부도 보람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양대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저축은행, 원전, 의약품 거래 등에 구조적으로 숨어 있던 대형 비리들을 척결하였고, 서민을 울린 불법사금융을 엄단했습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흉악범죄와 성범죄에 강력히 맞서기 위해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리고, 성범죄 친고제를 전면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와 법령을 과감히 정비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진술조력인을 새로 도입하고, 서민을 위한 법률홈닥터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수형자에게도 사회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가족사랑캠프와 콘서트처럼 감동 주는 교정행정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출입국 시스템이 전 세계 국경관리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서비스평가는 7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습니다.
사회적 동의하에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의 인권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의 인권 개선 노력은 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법을 개정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였고,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기틀도 성공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등 개발도상국의 계약분쟁법제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인천 송도에 UN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법무한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법무가족 여러분의 값진 노고와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Ⅱ
친애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좋지 않은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 하는 순간입니다만, 반성과 성찰의 시간마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잇달아 드러난 일부 검사들의 비행은 검찰이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이기를 바라는 국민들께 너무나 큰 충격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검찰에 무엇을 바라는지, 검찰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비단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법집행의 권한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때 그 존립 근거를 잃게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을 생각하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 앞에 더욱 자세를 낮추고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하며 매사에 삼가고 절제하려는 각오부터 다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희망찬 새해 첫날, 법무가족 여러분께 크게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흔들림 없이 계속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이 때,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한 치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사범도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불편부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범죄에는 더욱 엄중히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믿음의 사회를 위해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찾아 끊어내는 노력 또한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법집행은 인권이 최상의 가치라는 확고한 신념 속에 실현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그늘진 곳과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는 '따뜻한 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성년후견제, 입양허가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면밀히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들도 이제는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떳떳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식과 제도를 바꾸어 나갑시다.
외국인정책은 이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과 외국인의 문화와 권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외국인 인권 보호와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가치의 균형도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수형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가족, 친지의 참가를 확대하는 등 선진 교정정책의 개발과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법무가족 여러분!
주역(周易)에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할 수 있고 통하면 오래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시인 구상도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고 썼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정한 법치, 따뜻한 사회, 희망찬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우리가 심기일전하여 국민의 큰 믿음을 얻는다면 그 희망찬 미래가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자신을 가지고 힘을 모아 알차게 2013년을 채워 나갑시다.
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2일
법무부장관 권 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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