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은 가산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해방 이후 수십년간 세액만 기재해 온 가산세 과세관행에 제동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