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에 권순일씨 임명
법원행정처 차장에 권순일씨 임명
  • 기사출고 2012.08.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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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성격, 절제된 행동' 트레이드 마크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엔 임종헌 부장 발령
대법원은 8월 8일 공석 중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권순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8월 13일자로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엔 임종헌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을 발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엔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권순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권순일 신임 차장은 뛰어난 재판역량과 함께 법원행정에 밝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타고난 친화력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능력도 탁월하다.

소탈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근무하는 곳마다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 왔으며,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과 절제된 행동이 트레이드 마크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직원들의 신망도 두텁다.

3년간 대법원 선임 ·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을 만큼 출중한 법률지식을 인정받고 있다. 또 대전고법,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법 등에서 행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주목할만한 여러 판결을 내렸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전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공개결정처분취소송에서 아파트 건설원가 등을 공개하라고 한 판결,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판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조합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라고 한 판결 등이 그가 재판을 맡아 선고한 판결들이며,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인수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443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증여세취소소송에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재벌들이 시도하는 부의 변칙적인 이전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 판결은 이 분야의 첫 판결이었다.

또 일용직 인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송에서 서울 가락시장 일용직 인부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연세대, 고려대 등 55개 사립대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대학교 시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등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도 여럿 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대전고법 수석부장, 대전지법 수석부장,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쳐 법원행정에 밝고, 미 컬럼비아대 로스쿨 LL.M. 과정을 이수하고,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는 등 연구활동도 왕성하게 했다. 미 연방사법센터와 국립주법원센터에 파견근무하는 등 영어실력이 뛰어나며,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이라는 저서가 있다.

취미는 등산. 부인 안윤주(49)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충남 논산 출생(53) ▲대전고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제22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4기)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미 컬럼비아대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미 연방사법센터 및 국립주법원센터 교육파견 ▲대구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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