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 5명도 새로 위촉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 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규제개혁위원회 새 민간위원장에 대법관을 지낸 법무법인 세종의 김용담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또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백윤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5명이 규제개혁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포함 현재 16명의 민간위원과 7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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