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업주 지배 · 관리 인정돼"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근로자에게 출 · 퇴근을 위한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