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술 취했어도 '중대한 과실' 없어"
소주 1병 반~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한 경우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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