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사직 판사 개업금지 "전관예우 극복 좋은 방안"
중도 사직 판사 개업금지 "전관예우 극복 좋은 방안"
  • 기사출고 2011.04.0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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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전문위원=영국 사법제도 심층 소개]"상고허가제 도입여부 심각하게 검토해야"진현민 판사, "양형기준, 유연성 희생 우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전관 출신 변호사의 1년간 사건 수임 금지 등 법원과 검찰, 변호사를 아우르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불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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