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발표한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전국의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25일 대법원이 제공한 전국법원장 간담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법조일원화는 영미식으로 법원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독일식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 상호 모순되고, 상고심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여 다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할 경우 법관 인사가 외부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대법원이 전했다. 다만 "법조일원화제도를 도입할 경우 신규법관 임용시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외부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조일원화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3년부터 3년 이상 법조경력자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2017년부터 10년 이상 법조경력자의 임용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장들은 또 지역법관제도 자체의 유지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으나, 지역 내 근무기간의 단축이나 부장판사로 전보될 경우 타 지역 우선 전보방안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월 24~25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선 오는 5월 2일부터 전국 126개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인 전자소송 운영방안과 얼마 전 개선방안이 나온 회생 · 파산제도의 공종성 및 전문성 강화방안,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대등 재판부 운영방식 등에 대해 보고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