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쟁력 강화…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
지난해는 과연 호랑이해답게 국가가 안팎으로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북한의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폭격은 1953년 휴전 이래 가장 커다란 무력도발로서 한반도가 전쟁 일보전의 위기상황에 처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의 저력을 전세계에 과시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법조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09년에 25개의 로스쿨이 개교하고 지난 12월에는 법무부가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즉 1500명 수준으로 정하면서 한국의 법조계는 바야흐로 미국식의 "변호사 양산"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 미국 및 EU와 사이에서 FTA가 체결되면서 2011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다국적 로펌들이 한국시장에 대거 몰려올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한국의 재야법조계는 일찍이 보지 못한 과감한 개혁을 이룩하였습니다.
우선 인권재단을 만들어 변협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인권기구로 도약하는 물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의 전면공개', '대법관 50명 증원', '재임명 절차법 제정' 등 참신하고 구체적인 '사법개혁안' 제안하여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고 마침내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가 구성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변호사들의 전문 과목 등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 연수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변협신문을 주간지로 만들고, 영문 및 국문 홈페이지를 현대화시켜 법조선진화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변호사회(IBA)의 아시아 지역사무소를 서울로 유치하고 2020년에는 서울로 세계변호사회 총회를 유치하는 캠페인을 벌려 명실공히 한국을 아시아 법조계의 중심 국가로 끌어 올렸습니다.
특히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공동으로 '일제피해자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 발표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수십만 강제징용자 및 위안부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피해보상 책임이 있음을 일본의 변호사회가 인정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변협회장 전국 직선제"를 적극 추진하여 변협 대의원총회의 압도적 지지 아래 국회 법사위에 변호사법 개정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십수년간 맺힌 지방변호사들의 숙원을 풀었습니다.
다만 예상치 않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국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국회 법사위가 법안심의를 보류하는 불상사가 생겼지만 우리 변호사들의 '변호사회 민주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7대 국회때부터 계속하여 집요하게 밀려오고 있는 변리사, 법무사단체의 집요한 소송대리권 요구와 세무사단체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조항폐지 요구를 금번 18대 국회에서도 성공적으로 저지하여 우리의 직역을 굳건히 지킨 것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 변호사들을 굳게 믿어주신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룩한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대내적으로는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하여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외국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들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가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자랑스러운 변호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로스쿨시대를 맞아 새로운 로스쿨제도에 적합한 새로운 법관 및 검사 임용방법과 변호사 실무 수습제도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하여 확실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로스쿨제도로 인한 법조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
2011년 신묘년은 변호사회가 새로운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해입니다. 토끼의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난제들을 잘 풀어나갈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 반드시 우리들의 직역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법조선진화를 이룩해 나갑시다.
끝으로 새해에는 회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 1. 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평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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