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개축 조합 설립 백지동의 받았어도 보완해 설립인가 받았으면 당연무효 아니야"
[민사] "재개축 조합 설립 백지동의 받았어도 보완해 설립인가 받았으면 당연무효 아니야"
  • 기사출고 2010.11.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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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파기…재건축조합에 승소 판결
사업구역내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동의를 받으면서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이른바 '백지동의서'를 받았더라도 행정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공란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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