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사범이 만연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떡을 새떡 제조과정에 혼합한 후 다시 떡을 만들어 대형 유통매장 등에 다량 판매하는가 하면 일반 재배쌀이 유기농 재배쌀로 둔갑해 유명 아기용 이유식 제조업체에 납품되고 있다.

일반 채소류에 가짜 친환경농작물 인증표시가 부착돼 대형 식품매장에 등장하고, 수입산 돼지고기와 콩 · 된장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허위표시돼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대표 등이 오염된 소시지류 등에 허위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국내산끼리도 모 지역의 쌀이 고품질, 고가의 경기쌀로 원산지가 허위표시돼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10일 부정 · 불량 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은 11월3일 10월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부정식품사범 623명을 입건하고, 이중 9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낸 단속사례에 따르면 ▲불량젓갈 등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사범 160명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161명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범 117명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사범 23명 ▲가짜 친환경 식품 판매사범 22명 등이다.

다행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명확히 판명된 식품은 없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 단속 인원수가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속의지에 따라 단속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우리 사회에 부정식품사범이 만연해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전국 55개 청에 설치된 민생경제침해사범 수사부에서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무기한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유형별 주요 단속 사례는 다음과 같다.

◇원산지허위표시 사범=수원지검은 수입산으로 제조한 돼지고기 양념육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대형 백화점 등에 수천킬로그램 상당을 납품하고,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제조한 김치 등을 100여 학교에 납품한 사범 등 3명을 적발했다.

대구지검은 수입 콩 · 된장으로 제조한 청국장 수백톤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대형 백화점 등에 판매한 사범 2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했다.

거창지청은 미국 등지에서 수입한 명태 등을 원료로 제조한 건어포를 원양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수십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범 23명을 적발, 1명을 구속했다.

천안지청은 아산쌀을 고품질, 고가의 경기쌀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다량으로 판매한 쌀 유통업자 2명을 구속했다.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사범=울산지검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냉동 삼겹살 수억원 상당을 대형 뷔폐식당 등에 판매한 사범 45명을 적발, 16명을 구속했다.

원주지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떡을 새떡 제조과정에 혼합, 다시 제조하여 대형 유통매장 등에 다량으로 판매한 사범 2명을 구속했다.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사범=부산지검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대표 등이 식품제조 · 판매회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대장균에 오염된 소시지류 등을 적합한 것으로 허위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주고, 식품제조 판매회사는 동 성적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식품인양 유명 호텔 등에 수억원을 판매하는 등의 허위의 식품검사서발급사범 등 17명을 적발, 4명을 구속했다.

◇가짜 친환경식품 판매사범=서울중앙지검은 일반 재배쌀을 유기농 재배쌀인 것처럼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변조하여 유명 아기용 이유식 제조업체에 수백톤을 판매한 사범 1명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인증이 없는 밭에서 생산한 채소류 등의 농작물에 타인의 친환경농작물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대형식품매장 등에 다량으로 판매한 사범 7명을 적발, 2명을 구속했다.

◇불량식품제조및 판매사범=목포지청은 페기물 중간처리업체로부터 구입한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유해물질 함유 폐드럼통을 이용, 구더기가 서식하는 불량젓갈을 제조 · 판매한 사범 등 27명을 적벌 11명을 구속했다.

충주지청은 충청, 경기지역의 구제역 발생당시 폐기처분 대상인 사골 등 소 부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몰래 보관, 약 8톤 상당을 시중에 판매한 사범 3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