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종중 재산 분배하며 독립세대주-비세대주 차등 가능"
[민사]"종중 재산 분배하며 독립세대주-비세대주 차등 가능"
  • 기사출고 2010.10.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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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단정 못 해""여성은 비세대주 종원으로만 분배 이사회 결의는 무효"
같은 종중원이라도 독립세대주인 남성과 비세대주 남성 및 여성 종원 사이에 차등을 두어 종중 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종중 총회 결의는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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