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10, 11기 4명으로 압축
신임 대법관 후보 10, 11기 4명으로 압축
  • 기사출고 2010.07.26 08: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훈 차장, 이성복, 이인복, 이재홍 원장 추천"자질, 재산관계, 납세, 병역 등 치밀하게 검증"
차기 대법관 후보로 가나다 순으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사시 19회, 사법연수원 10기), 이성보 청주지법원장(사시 20회, 연수원 11기),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사시 21회, 연수원 11기),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사시 19회, 연수원 10기) 등 4명의 중견 법관이 추천됐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이상훈 차장, 이성보, 이재홍, 이인복 법원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7월 19일 회의를 열어 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연수원 10기와 11기 2명씩 4명을 대법관 적격 후보자로 선정,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명단을 전달했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이 제청자문위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을 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제청자문위의 추천 대상을 벗어나 제청한 적이 없어 지난해 9월 취임한 민일영 대법관(사시 20회, 연수원 10기)에 이어 연수원 10기 또는 11기에서 대법관이 한 명 더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8월 사상 첫 여성 대법관으로 취임한 김영란 대법관(사시 20회, 연수원 11)은 8월 24일 정년퇴임한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송상현 위원장은 "인품과 실력을 두루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의를 진행하였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재산관계, 납세, 병역 등에 대하여 치밀하고도 강도 높은 검증작업이 이루어졌다는 후문이다.

이상훈 차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제주 ·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성보 청주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또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인사관리심의관, 서울고법 수석부장, 청주 ·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