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지법판사 동일하게 처우해야"
"고법, 지법판사 동일하게 처우해야"
  • 기사출고 2010.04.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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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상 설문조사…대법관 증원엔 부정적법조일원화 성공하려면 법관 처우개선 시급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이 추진하기로 한 고법판사와 지법판사의 분리운영 방안과 관련, 보수 등에 있어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를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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