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대상 설문조사…대법관 증원엔 부정적법조일원화 성공하려면 법관 처우개선 시급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이 추진하기로 한 고법판사와 지법판사의 분리운영 방안과 관련, 보수 등에 있어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를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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