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오피스텔에서의 호텔식 레지던스 영업 위법"
[형사] "오피스텔에서의 호텔식 레지던스 영업 위법"
  • 기사출고 2010.04.2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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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숙박업에 해당…용도변경 등 허가 받아야"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 등에 세탁실, 주방 등을 갖춰 놓고 장기투숙객 등을 대상으로 룸서비스 등 호텔식 서비스를 해 온 레지던스 업자들에게 대법원에서 건축법 위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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