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즉, 사이코패스나 반복적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비난과 엄격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법학회(회장 김문환 전 국민대 총창)가 지난 4월 9일 "과학기술법과 형사책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벤처캐피탈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4개의 주제 중 특히 관심을 끈 주제는 "뇌과학과 형사책임의 새로운 지평".

성균관대 로스쿨의 김성돈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1세기 뇌과학과 인지과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현행 형사책임 법체계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표시하였다. 우리 형법이 지니고 있는 책임비난의 전제로서의 의사자유의 문제 즉, 실제로 선택하는 행위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가운데에 인식가능하고 측정가능한 진정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전제는 오늘날 인지과학 특히 뇌신경과학 분야의 연구결과들을 통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선 또 최근의 뇌신경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형법, 나아가 법학 전반에 어떠한 물음을 던져주었으며, 또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와 책임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법적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행위자의 의사자유와 타행위가능성에 가려져 왔던 뇌신경과학적 연구결과에 이제 법률가들도 관심을 두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또 발효를 앞두고 있는 유전자은행법과 디지털포렌식 및 정보범죄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세미나를 주관한 성균관대 로스쿨의 손경한 교수는 과학기술과 법 사이의 상호 영향과 관계를 연구하는 과학기술법학에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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