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입주권 취득 여부는 별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임대아파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임대주택특별공급권과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서울시 고시에 관계없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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