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 김 현 대표변호사 '건설판례 이해하기' 출간
[법무법인 세창] 김 현 대표변호사 '건설판례 이해하기' 출간
  • 기사출고 2004.09.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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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1백여 쟁점 일목요연하게 정리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변호사가 중요 건설 관련 판례를 모아 알기쉽게 풀어 쓴 단행본 "건설판례 이해하기"를 펴냈다.

◇건설판례 이해하기
그러나 단순한 판례 해설에 그치지 않고, 건설 분야의 주요 쟁점별로 체계를 세워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 '건설과 법'에 관한 일종의 실무 안내서라고 할 만하다.

'일조권과 조망권'을 시작으로 최근에 분쟁이 많은 재개발 · 재건축 관련 분야에 이르기까지 건설에 관련된 1백여개의 항목이 김 변호사의 간결하고 명쾌한 문장으로 잘 정리돼 있다.

"건설 분야만큼 수많은 법률문제가 개입되는 분야도 드물지요. 부동산 관련 민사분쟁은 물론 각종 인 · 허가, 조세 및 준조세, 토지수용, 주택관련조합, 하도급, 지체상금 등 특수한 법률문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건설에 관한 법률적 소양과 상식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실제 존재했던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을 통해 건설분쟁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머리말에서 전하고 있다.

약 4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전혀 중압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분야마다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편집도 깔끔하다.